[준강간] 실형이 유력했던 준강간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공소사실에는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교육하던 교육생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행위를 이어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지도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더라도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약은 공판을 앞둔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뒤,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①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자백과 진지한 반성 강조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밝히는 등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 도약은 이러한 태도가 단순히 형을 감경받기 위한 소송상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범행 경위의 면밀한 재구성과 계획성 부재 소명

도약은 사건 당일 술자리부터 이튿날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일부 신체 접촉을 성적인 의사표시로 잘못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도약은 이러한 인식이 피해자의 기억이나 의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오인이나 잘못된 판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사전에 이용하려 계획하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실행한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③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 성립

피해자 측은 당초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도약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판 진행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도약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④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도약은 의뢰인의 개인적·사회적 환경과 범행 전후의 사정,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⑤유사 판결 분석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 제시

도약은 유사 사례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이 사건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각 행위가 별개의 계획에 따라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양형 판단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